[무역문제] 개성공단의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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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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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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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문제] 개성공단의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개성공단의 설치 의의
2.개성공단의 사업 방향의 현재와 미래
3.북 핵 사태에 따른 개성공단의 첫 번째 위기
4.북 핵 사태 해결
5.한-미FTA에 따른 개성공단의 두 번째 위기
6.한-미 FTA에 따른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3.북 핵 사태에 따른 개성공단의 첫 번째 위기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 핵 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 따라 미국을 선두로 한 국제사회는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이 제재는 먼저 개성공단의 원산지를 남한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 핵 실험 이후의 개성공단 상품 수입 국가는 보복조치를 받게 될 것 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 등 개성공단의 위기가 아니라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4.북 핵 사태 해결
위기를 맞은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맺었다. 그 간략한 내용은
1.한반도 비핵화
2.미.북 관계정상화
3.일.북관계정상화
4.경제 및 에너지 협력
5.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이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북 핵 사태로 인한 경제제재는 해결 되었다.

5.한-미FTA에 따른 개성공단의 두 번째 위기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또한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문제가 다뤄졌다. FTA타결은 됐으나 한국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통과 시일이 아직 남았고 미국 이행법안의 국회상정 절차가 남아있어 협정문 공개에 대한 말이 많다. 또한 FTA의 개성공단 문제에 따른 얘기가 미국과 한국이 타결 후에도 말이 다르다.

한국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미 두 나라가 “역외가공 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1년 뒤부터 매년 일정한 기준이 되면 역외가공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게다. 또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란 명시적 표현만 없을 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아냈으며, 역외가공 지역에는 개성을 포함한 다른 북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어 앞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 또한 했다.

반면 미국 쪽 협상 책임자는 협상 타결 이후 “개성공단은 이번 협정에서 빠져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어느 쪽 일까 생각해 보니 한-미 두 나라가 각각 개성공단문제에 대한 모호성을 활용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타결에 따른 개성공단의 향후 미래는 앞으로 타결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6.한-미 FTA에 따른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안

참고문헌

http://www.kidmac.com/

http://www.hani.co.kr/

#개성공단 #한미FTA #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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