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자본주의의발전과 재정학설-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6/16535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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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자본주의의발전과 재정학설-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6/165354-0011.gif)
분야
hwp(1)자유자본주의
(2)고전파재정학
2.j.s.mill 재정학설
(1) 정치경제학 원론의 구성
(2)생산론
(3)분배론
(4)교환론
(5)동태론
(6)사회주의론
3.A.Wagner 재정학설
(1)재정정책상의 원칙
(2)국민경제적 원칙
(3)공정의 원칙
(4)세무행정의 원칙
4. 현대재정학설
(1)신경제학파의 재정학설
(2)사회학파의 재정학설
(3)재정정책학파의 재정학설
5. 공공경제학의 대두
(1)재정학의 형성
(2)초창기 제정학 확립
(3)케인즈 혁명의 영향
(4)현대 재정학
(1) 정치경제학원론의 구성
그의 원론 책에는 「사회철학의 몇 가지 응용과 더불어」(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 of social philosophy)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는 그가 원론 속에서 사회철학, 도덕철학의 측면을 크게 강조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 점은 그가 일반경제이론은 스미스, 맬더스, 리카도의 이론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석할 뿐 기본적으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원론 각편의 말미마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원론구성은 모두 5편으로 되어있다. 제 1편은 생산, 제 2편은 분배, 제 3편은 교환, 제 4편은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제 5편은 정부의 영향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제 1˜3편까지를 정태론, 제 4편을 동태론이라 하였는데, 이는 동학이 아닌 단지 역사적 개념을 도입하여 그 과정과 영향을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이 독자적인 측면은 생산론과 분배론간의 구별기준에서 나타났다. 즉 생산에서 다루어지는 법칙은 물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반하여, 분배의 법칙은 법이나 관습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배제도의 가변성 주장은 사유재산제도나 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그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