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서평] 인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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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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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서평] 인권의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

제2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등장

제3장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

제4장 근대의 두 가지 상이한 권리보장의 구상

제5장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

제6장 1971년 파리코뮌과 인권보장의 구상

제7장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제8장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해물로서의 전쟁과 군비확장

제9장 일본국헌법과 인권의 보장

제10장 21세기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본문내용

제1장. 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

문서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다. 노르만 왕조(1066-1154) 및 플랜타지네트 왕조(1154-1399) 시대였다. 1100년 헨리 1세의 자유헌장, 1136년 스티븐스 왕의 자유헌장, 1154년 헨리 2세의 자유헌장 등이 그것이다. 이 제도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1215년 존 왕의 자유대헌장이었다. 대헌장에 의한 보장의 요점은 봉신에 대한 불가침영역의 보장, 봉신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일정하면서도 적정한 절차의 보장,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의 승인, 법에 의한 왕권의 규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근대시민헌법에서 인권보장의 핵이 되었다.
영국의 권리보장의 두 가지 점에서 머지않아 출현하는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과 달랐다. 권리장전 등에 규정되어 잇는 권리, 자유는 모두 영국 인민 또는 그 일부 사람들만의 '기존'의 권리, 자유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근대시민헌법에서와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 더욱이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권리장전 등에 정해있는 권리, 자유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는 아니었으며 더욱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으로 인해 '의회주권'이 수립되어 있어 입법권에는 대항할 수 없었다.

제2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등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에 의해 다져져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속에서 근대시민헌법에 도입되었다.
존 로크의 이론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는 각자는 독립, 평등이고 자연법에 의해 불가침의 인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자연법에 의해 요청된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사회(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사회계약의 목적은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인권을 내외의 침해자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하나의 공통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협동체와 그 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준칙을 결정하는 권력이다. 법은 계속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입법부 입법권과는 별도로 집행부 집행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크로 대표되는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은 근대시민사회의 출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봉건체제를 타도하는 근대시민혁명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적인 인권보장과 시민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전개를 위한 법이론이라는 점도 있다.
17,18세기의 로크의 자연법사상을 매개로 하여 근대시민헌법적 인권보장제도가 최초로 미국과 프랑스에 출현한다.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권보장제도의 등장이다.

참고문헌

'인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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