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우리나라 사회계층 양극화 원인 및 현황
Ⅲ.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
1. 경제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
2. 사회 안전망 개선방안
3.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머리말
우리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성공적인 산업화는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가구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결과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낮은 빈곤수준과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대만과 한국 등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렇다 할 소득재분배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보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을 “낮은 재분배 하의 낮은 불평등” 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Jacobs,2000)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를 개선했던 ‘한국형 경제모델’이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형 경제모델의 결과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산업, 기업, 노동시장, 소득분배 등 여러 차원에서 양극화를 경험해 왔다. 이제 소득 양극화를 비롯한 경제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어떻게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과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소득 양극화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하준경 (2005), “경제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연구] 통권 144호, 2005년 봄,p.55~108.
3. 하준경 (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사회과학논총]제8집, 2006년 2월,p.483~504
4.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5. 박찬용, 김진욱, 김태완(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석재은 (2005),“우리나라 소득분배현황”, 보건복지포럼
7.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책총조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