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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장애인복지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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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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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분석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장애인복지 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Ⅲ.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Ⅳ.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발전

Ⅴ. 장애인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등록장애인 현황
3. 장애발생 원인별 현황

Ⅵ. 현행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4)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생활보호법
1) 장애인복지와의 관계
2) 생활보호법의 입법 경위
3) 기본원리
4) 생활보호법의 내용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특수교육진흥법
1) 특수교육진흥법의 의의
2) 입법경위
3) 기본이념
4)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장애인 고용촉진법
1) 법제정의 목적 및 의의
2) 주요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령들
1)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률
2) 각종 자격취득 제한 규정
3) 세법규정
4) 의료보장에 관한 법령
5) 교육보장에 관한 법률
6) 복지서비스보장에 관한 법률

Ⅶ.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4) 기타
3.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특수교육
3) 대학특례입학제도
4. 고용정책
5. 기타

Ⅷ. 결론

본문내용

장애라는 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혹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의 개념으로 ꡒ심신의 기능저하나 상실, 이상,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ꡓ 이라는 의학적 의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의미는 개인과 사회환경의 관계를 간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환경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장애의 개념 또한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가정해서 정의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는 개념의 틀을 발표했다. 이 개념은 장애를 기능적인 장애와 능력장애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불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3가지 장애의 차원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인과적, 시간적 연속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심신의 손상은 기능상의 장애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능력장애다. 그리고 능력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때 사회적 불리인 것이다. 이제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개념을 살펴보자. 먼저, 기능장애는 심리나 생리, 해부학적으로 본 기능의 상실과 이상을 뜻한다. 다음으로 능력장애는 보통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제약된 상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리는 심신의 손상으로 무능력해져 동연배나 성별간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 또는 문화적 조건 아래에서 보통의 역할수행이 저지되거나 제한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ꡒ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ꡓ로 규정하고, 시행령 역시 이를 그대로 장애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심장기능이나 신장기능, 호홉기기능 등의 내부장애를 장애로 인정하는 일본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질환도 장애로 취급하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그 범위를 상당히 좁게 잡은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지체장에인은 ꡒ팔, 다리, 몸통에 마비, 절단, 변형이나 관절운동이상 등으로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ꡓ를 뜻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된다. 둘째, 시각장애인은 ꡒ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이거나, 한쪽이 0.02 이하고 다른 한쪽이 0.6 이하인 자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이상 상실된 자ꡓ로 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된다. 셋째, 청각장애인 ꡒ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거나, 한 쪽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쪽이 40데시벨 이상,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ꡓ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된다. 넷째, 언어장애인은 ꡒ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두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현저한 자ꡓ를 뜻하며,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한다. 다섯째, 정신지체인은 ꡒ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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