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정책사례연구 -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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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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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 -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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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정책학)] 정책사례연구 -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의약분업 도입 논의 시기(1963년~1984년)

Ⅲ. 의약분업 구체안에 대한 갈등 표출 시기 (1987년~1993년)
1. 3단계 의약분업안
2. 약사법 개정안의 표류
3. 의약분업 제도 법제화(1993년 12월)

Ⅳ. 의약분업 실시 연기

Ⅴ.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안 확정

Ⅵ. 결론
1. 정책과정의 특징
2.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복약 지도한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 등을 절감하며,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의약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약사와 의사의 직능간 업무분화라는 점에서 의약분업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논의되었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나 보건사회부 국정감사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건 미비를 이유로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을 유보했다.1998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맞추어 3단계 의약분업 시행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안을 폐기했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도 계속 표류했다. 마침내 1994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골격을 규정하고 1997년 7월에서 1999년 7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대통령의 선거공약에 의약분업이 포함되고 법정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공익 대표와 의·약계의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998년 8월 시행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의·약계 이익단체들이 실시를 연기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2000년 7월로 의약분업은 다시 연기되었다. 2000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대규모 반발은 집단 휴·폐업이라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의약분업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醫·藥·政)이 최종안에 합의하고 약사법 개정안이 2001년 7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약분업에 관한 기나긴 정책결정과정은 일단락짓게 되었다.
의약분업제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정책이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파행과 갈등은 우리나라 정책 과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정책참여자들에 의해 토의되고 준비된 정책이 막상 시행되자 정책 대상 집단인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 시위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택한 정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미봉책이었으며, 그러한 정부의 미봉책은 결국 의료보험재정 파탄이라는 또 다른 정책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의약분업 정책이 당시의 정책 상황에 비추어 올바른 또는 불가피한 정책선택인지, 그리고 이 정책이 현재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들과 정책전문가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했던 의약분업정책의 정책 결절과정은 자세히 살펴 본 후,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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