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의회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나. 정책결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2) 대통령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나. 정책결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3) 행정기관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나. 정책결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4) 사법부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나. 정책결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 사법부주도형 정책과정 >
2)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나. 정책결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2) 이익집단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 민간기업 주도적 정책과정 >
(3) NGO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나. 정책결정단계
다. 정책집행단계
라. 정책평가단계
(4) 일반국민
(5) 전문가 및 학자
(6) 언론기관
정책네트워크모형
1) 등장배경
2)Rhodes & Marsh의 정책네트워크모형 분석
가. 멤버십의 구성
나. 통합성의 측면
다. 자원배분의 측면
라. 권력의 측면
[사례연구1]
「의약분업 정책결정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특성에 관한 연구」
1. 사례의 개요
2. 분석의 틀
(1) 행위자
(2) 기능
(3) 상호작용의 관행
(4) 균형 및 공생
3. 결론
[사례연구2]
「정책참여자로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1. 정책의제설정기
2. 정책대안수립기
3. 정책결정기
[사례연구3]
「한국의 참여자별 정책과정의 특징」
Ⅱ. 한국의 주요참여자별 정책과정사례
소결
의회는 3권 분립에 따라 정책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책의 집행에 개입하고 감독하게 된다. 예산의 심의를 통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감사나 조사를 통해 집행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백승기, 2005: 83).
라. 정책평가단계
정책평가를 통해 집행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국정조사로 정책실패․ 부정을 밝히며, 헌법이 정한 특정 정부행위를 승인 ․ 거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소속하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대통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모두 부여되어 있으며, 입법부 및 사법부에 비해 대통령에게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부여되어 있고, 그 밖의 통치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이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은 크게 1)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2)정책집행에 관한 권한, 3)국군통수권 및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제설정에서 대통령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념, 성향, 가치관 등은 정책의제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나.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에 관련된 권한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과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많은 정책의제를 주도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한다.(석종현, 1988:82-87)
다. 정책집행단계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을 지휘하여 모든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권이야말로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며, 실질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라. 정책평가단계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은 정책의 평가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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