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인권문제와 성매매 실태 및 근절 과제(다양한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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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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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Ⅲ.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Ⅳ. 여성장애인 인권 실태(사례)
1. 교육
2. 취업
3. 결혼
4. 폭력(성폭력)

Ⅴ. 여성장애인과 성매매
1. 유입
2. 장애유형
3. 일
4. 폭력과 구타․학대
5. 여성장애인과 비장애 여성과의 관계
6. 성매매 업소 밖의 여성장애인 성매매

Ⅵ. 여성장애인 성매매 사례
1. 성매매 현장에의 여성장애인
1) 사례 1
2) 사례 2
2.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경로
3.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원인
1) 사례 1
2) 사례 2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천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한 법과 제도의 마련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4. 여성장애인의 힘권 강화
5.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6.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7.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8.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9. 여성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보
10. 여성장애인의 정보권 확보
1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12.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13.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지역협력체계망 조성

Ⅷ. 여성장애인 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운동은 1986년 장애해방원년을 선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ꡐ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ꡑ에서 심신장애인복지법 개정투쟁,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87년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 대안들이 제기되었다. 88년에는 기만적인 장애인 올림픽 개최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93년에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보장을 위한 ꡐ특수교육진흥법ꡑ개정운동을 벌였다. 장애인문제를 노동문제로 접근했던 당시 장애인운동론은 장애인 생존권보장 문제를 이슈화하였다. 이러한 흐름들은 각종 장애인관련 복지법들을 제정, 개정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운동 속에서 많은 장애여성들이 활동했다. 그러나 운동단체들이 안정화, 조직화되자 활동했던 장애여성들이 활동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단체장 중 여성은 거의 없다.
장애인운동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장애여성의 문제는 성폭력과 성매매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시설에서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사건들이 드러남으로써 그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시설 내 성폭력의 특징은 피해자가 자기방어 능력이나 범죄인지 능력이 약한 장애여성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이전부터 알고있는 시설장, 특수학교 교장, 목사 등과 같은 사람들로 피해자에 대해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들이 운영비리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성폭력 문제와 피해자 보호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Ⅱ.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1994년 1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 결성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한 삶을 통한 권리회복을 추구하는 모임으로써 여성장애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 하고자 했다. 1995년 121명의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교육, 결혼, 고용, 등의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1996년 제 1회 여성장애인 대회 통해 여성장애인이 안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997년 전국의 720명의 여성장애인의 차별과 요구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홍콩에서 열린 제 11차 아․ 태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장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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