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 천안문 사태와 파룬궁 문제를 통해 본 중국 인권 실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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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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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국의 역사를 통해 본 인권담론
1. 모택동 시기 - 인권담론의 부재
2. 개혁․개방 시기 - 인권의 등장
3. 1989~1997 - 인권담론의 강화
4. 1997~2004 - 인권담론의 내면화

Ⅲ.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정책
1. 소수민족 문제
1) 갈등의 근원과 충돌
2) 소수 민족들: 인종주의와 저항
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1) 티벳 정책
2. 조선족 정책

Ⅳ. 천안문 사태

Ⅴ. 파룬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단속 배경
1. 파룬궁의 불법성
2. 중국의 파룬궁 단속 배경

Ⅵ. 반인권적 파룬궁 박해 사례
1. 매체를 이용한 소식 봉쇄
2. 벌금부과와 재산몰수로 생존권 박탈
3. 혹형의 시달림과 무차별적인 살육
4. 군대와 국가재정을 이용한 박해

Ⅶ. 중국 헌법과 법률상의 종교적 자유
1. 중국의 체제 특성과 종교정책
1) 체제 특성: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2) 중국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2. 중국 헌법과 종교적 자유
3. 법률에 의한 종교적 자유 보호
1) 법률상의 종교적 권리
2) 법률상 종교적 권리 침해

Ⅷ. 결론

본문내용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보장하되 철저하게 당과 정부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모택동시대에 조직된 정부지도하의 종교단체를 적극 활용해 통제밖에 있는 종교단체들을 통합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종교는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대신하는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될 수 없으며, 법의 테두리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의 이익 및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정책은 1997년 10월 국무원이 발간한 ꡒ중국에서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ꡓ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종교문제를 이용한 외부세력의 간섭과 함께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종교정책을 통해 볼 때 중국내 종교적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없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중국내 종교적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로운 선교와 신앙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에 대한 외부 지원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 중국정부가 종교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서방 국가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에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지적은 종교문제를 통한 내정간섭에 다름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1971년 유엔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고, 1991년 국무원이 발간한 ꡒ인권백서ꡓ를 통해서도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998년에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가입압력을 받아왔던 시민적․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다. 또한 1993년 6월 유엔이 주최한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ꡒ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ꡓ 채택에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규약 체약국으로서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본 논문은 종교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과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이하 차별철폐선언)에 비추어 과연 중국이 국제규범이 규정하는 종교적 권리를 국내 법률을 통해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는 특히 중국에서 종교문제가 불교, 도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 등의 다양한 종교와 연관되어 있고, 티벳이나 신장지역의 분리독립 주장과 같은 정치적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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