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1) 경험있고 활동적인 관료
(2)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위관료의 역할
(3) 위원회의 구성
2) 정책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3)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간의 권력 관계
(1) 연방정부의 내각
(2) 내각은 관료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회의체
(3) 의회제도에서의 관료적인 지원
(4) 행정과 정치의 관료제적 연결고리
2. 정부관료제의 통제
1) 관료제의 통제방식 및 효력
2) 관료통제 장치
(1) 입법부(의회) (2) 행정부
(3) 사법부(법원)
(4) 시민 / 이익단체
3. 캐나다의 정부개혁
1) 정부개혁의 배경
(1) 정부개혁의 배경
(2) 재정적자 문제
(3) 과거 행정개혁의 연혁
2)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1) 정부혁신의 추진개요
(2) 개혁의 기본방향 (3) 추진체계
(4) 변화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위원회 설치
(5) 법적근거 (6) 구성 (7) 영향
3) 정부조직개편
(1) 정부조직개편 유형
(2)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현황
(3) 개편내역 (4) 개편결과
4) 인사관리
(1) 인사관리체계 (2) 각 부처
(3) 재정위원회(사무처) (4) 인사위원회
(5) 추밀원 (6)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7) 사무차관 평가제도 (8) 인사위원회 주요개혁
5) 재정부분
6) 정보기술의 활용
(1) 정보화추진체계의 특징
(2)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혁신방안
(3) 기대효과
7)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1) 서비스 기준의 개발
(2) 경험의 공유
(3) 정부규제완화
4. 캐나다 정부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1) 캐나다 정부개혁의 평가
(1) 특징
(2) 재정개혁
(3) 공무원의 적극적인 주도 및 참여 행정문화의 변화와 교육훈련제도의 활성화
(4) 실용적인 개혁 추진
2) 개혁의 한계
(1) 재정문제와 개혁의 연계문제
(2) 삶의 질과의 관계
(3) 정치․경제적 문제의 상존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개혁작업의 역사성 인식과 장기적 전략으로의 접근
(2) 합의적 전통의 존중
(3) 정보기술의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4) 독자성 추구 및 실용성 추구
참고문헌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다. 면적에 있어서 세계 제 2위의 대국이 바로 캐나다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국토로 인한 지리적인 분리는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지역적 고립을 낳았으며, 이것은 캐나다가 연방주의 국가로 성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체 인구의 약 80%가 퀘벡, 온타리오 2주의 5대호,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2/3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증가는 자연 증가와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민의 대부분은 35세 이하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민자와 주민 대부분은 북위 50도 이남의 지역, 즉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이민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개혁은 캐나다의 역사적 특징인 영국계 캐나다인과 불란서계 캐나다인으로 구분되는 ‘이중성’과 ‘지역주의’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개혁을 통한 삶의 질과 서비스 개선의 과정은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 목표이자 대상이다.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의회의 실제적인 실행역할을 감소시키면서, 정부의 권위에 의한 지휘통제권을 강화시켜나갔고, 오늘날 캐나다 정부관료제는 적극적인 특성을 보유하면서 실행정책과 방향을 제공하며 정책과정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나다 정부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자율성 함양을 위한 정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써 캐나다 특별운영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여왔다. 캐나다 정부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특별운영기관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후반에 시초로 도입되었고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진일보한 운영기관을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박천오 외, 비교행정(제 3판), 법문사, 2005
3. 캐나다의 문화와 사회, 김성건, 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4.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5. 조성관, 풍요와 기회의 나라 캐나다 기행, 예담, 2004
6. 장지원, 윤관재 공저,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캐나다의 연방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5
7.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