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기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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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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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공기업의 분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기업의 분류

Ⅰ.공기업의 의의 및 목적
1.공기업의 의의
2.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

Ⅱ 출자범위에 따른 공기업(공사형, 주식회사형)의 분류
1.정부투자기관
2.정부출자기관
3.간접출자기관
4.공동출자기관
5.혼합기업(제3섹터)

Ⅲ 제3섹터(The Third Sector)
1.제3섹터의 의미
2.우리나라의 제3섹터

본문내용

공기업의 분류

Ⅰ.공기업의 의의 및 목적
1.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공공복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주관 또는 정부지배 하의 조직이다.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에 참여하고,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 용역의 일반적인 범주와 틀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공기업은 기업적 또는 수익적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재화와 용역을 생산·판매하고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빚을 얻고 갚는 등의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2.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
① 거액의 자본을 요구하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② 독과점산업의 횡포의 해소와 민간부문의 경쟁강화
③ 정치적 이념에 의한 국유화
④ 재정수입의 창출수단 및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⑤ 실업률의 감소와 노사관계의 개선
⑥ 산업구조 조정의 용이 및 주요 전략산업 및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산업
⑦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⑧ 지역개발 및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⑨ 정부의 책임회피수단

Ⅱ 출자범위에 따른 공기업(공사형, 주식회사형)의 분류
1.정부투자기관
정부가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이다.

2.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5할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며, 그 예로는 민자역사(民資驛舍),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항제철 등이 있다.

3.간접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이 다시 출자한 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한다.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성업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한국원전연료, 한국도로공사가 출자한 고속도로시설공단 등이 있다.

4.공동출자기관
공동출자회사란,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출자한 한국기술개발, 정부와 한국은행과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있다.

.. 이하 계속 *^^*

참고문헌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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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욤 *^^*

#공기업 #출자범위 #제3섹터 #우리나라의 제3섹터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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