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 외환위기와 경제정책, 경제전망 및 IMF 구제금융 극복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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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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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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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IMF 외환위기의 원인
1. 근본경제여건의 악화
1) 기업의 수익성 악화
2)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
2. 경제주체들의 경제운영의 비효율성
1) 정부의 정책 대응 오류
2) 재벌 체제
3) 관치금융과 재벌지배하 금융기관의 부실운영
4)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Ⅲ. 한국경제의 위기이론
Ⅳ.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Ⅴ.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Ⅵ.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IMF로부터도, 수구적인 재벌과 차기 정권으로부터도 노동자와 진보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도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원적 혁신을 통해 재벌과 정치권도 뼈를 깎는 고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ꡐ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ꡑ 이 양자가 병존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희망의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
권리와 책임이 병존하는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보수는 수구에 불과하며, 올해 분명히 확인했듯이 수구권력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Ⅱ. IMF 외환위기의 원인

1. 근본경제여건의 악화

정부 고위 정책관료들은 계속하여 한국경제의 근본경제여건이 양호하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실은 외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은 누적되어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수지 등의 면에서는 그런대로 성과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규모에 이르고 이에 따라 외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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