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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비용 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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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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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론]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Contents-
1. 비용편익의 기본 개념
1.1.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1.2.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2.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 이론
2.1. 공공재
2.2. 외부성
2.3.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3. 비용 편익의 유형
3.1. 실질적 대 금전적
3.2. 내부적 대 외부적
3.3. 직접적 대 간접적
3.4. 무형적 대 유형적

4.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의 의의
4.1. 비용 편익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비용의 유형
5-1.직접비용 vs 간접비용
5-2.공공부문비용 vs 민간부문비용
5-3.사적비용 vs 사회적비용

6.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가정

7.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 모형
7-1.건설비용 추정방식
1) top-down 방식
2) down-top 방식

8. 신 행정수도 건설의 편익 측정

9. 신행정수도 이전의 금전적 편익 측정

10. 경제변수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수적 편익
10-1.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10-2. 국토공간의구조의 효율적 개선
10-3.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
10-4. 경제와 정치권력간의 기능적 분리
10-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10-6. 민간부분에 미치는 기타편익
1)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2) 토지 주택 부족의 문제, 부동산 문제의 안정화

본문내용

Ⅰ. 비용편익의 기본개념

1. 비용편익의 기본 개념
1.1 비용 편익 분석의 목표
비용편익은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을 현명하게 선정하는 데 이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하나라고 하겠다. 물론 타당성이란 말 그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비용 편익 분석보다 훨씬 넓은 측면을 취급하게 된다. 비용편익 분석이 주로 경제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타당성 분석은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2.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사업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기준 하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용편익 분석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이것은 개별 정부 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물론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이나 정책자체를 비교 평가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비용 편익 분석에 속하지만 여기서 주로 논의하는 것은 개별 사업 단위에 대한 것이다.

참고문헌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비용추정과 재원조달』김성태 청주대학교 교수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중심으로 )
박병식 (동국대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이동수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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