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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배경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입지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1. 이전의 대상기능의 범위
2. 신행정수도의 입지
1) 기존 경험에서의 신행정수도의 입지
2) 기존 논의에서의 입지에 관한 논의 검토
3) 신행정수도의 입지
3.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역할
4.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5. 논의의 종합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1. 수도권 집중 현황
1) 인구의 집중추이
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1)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 국토의 균형 발전
5)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
6)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Ⅷ. 결론
참고문헌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몇 개의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을 설정하였고 또 이를 다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여러 형태의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연구단 등의 조직을 가동하였다. 그리고 여러 국가적 의제들 가운데 신행정수도의 건설, 지방분권의 추진,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 건설 등은 밀접히 연관된 내용으로서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등 3개 특별법안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된 국가의제들간의 철학과 이념체계를 일치시켜 충돌과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과연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 동북아경제중심이라고 하는 과제들과 적절하게 섞이고 자리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관들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소위 경제부처라는 기관들의 이전여부에 관하여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다.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국토의 불균형성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고질 중의 하나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에 성장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고 지방과 지방간에도 불균형이 상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거점개발방식의 불균형개발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1960년대부터 이미 국토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구사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비롯한 지방육성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는 계속 심화되어 왔다.
◎ 기획단(197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수도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국토연구원(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 국토개발연구원(1992),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수도권정책부문
◎ 원제무(2003),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발표 논문집
◎ 우희창(2003),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언론 보도의 방향,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표 원고
◎ 온영태(2003) 신행정수도 왜 필요한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