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배경...........................................................1
2.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성격............................................................1
①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2
② 국내 생보사의 특수한 성격......................................................3
③ 시민단체와 상장자문위원회의 견해차이...................................3
3. 생명보험사의 상장 시도..............................................................4
① 과거의 상장시도......................................................................4
② 금융감독원의 결정과 다가오는 생보사의 상장........................5
③ 외국 생보사의 기업공개 시 계약자 지분 인정여부.................7
4. 상장을 통한 생명보험회사의 발전방향........................................8
① 생보사의 상장이 가져오는 효과..............................................8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8
보험소비자에 미치는 효과........................................................................9
증권시장에 미치는 효과...........................................................................9
② 외국 생보사의 상장사례..........................................................10
5. 결 론..........................................................................................13
* 참고문헌 .....................................................................................14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기업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기업 공개 요건을 갖추면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금융문제중 하나이다. 생보사 상장을 논의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기 89년, 90년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90년대말 이후의 증시 침체의 문제로 생보사 상장은 잠시 논의가 미루어졌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98년 삼성자동차부채를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로 갚겠다고 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의 정부의 상장자문위원회가 결정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과 주식물량 과다로 인한 주식시장의 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삼성생명의 상장을 유보했다.
2003년에 상장차익의 일부분을 계약자의 몫으로 떼어줘야 한다는 결정을 생보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장은 다시 보류되었고, 2006년 정부는 연내에 해묵은 생보사의 상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생보사 상장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2007년 1월 금감위 증권감독위원회는 생보사를 순수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상장차익의 계약자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4월 27일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생보사의 상장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연내에 생보사 상장1호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고, 활성화된 증시에 우량주가 탄생할 것임을 예견하게 되었다.
-「생보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소고」, 정재욱, 2006년도 한국금융학회 하계 금융정책 심포지엄
-「생보사의 주식상장과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김정동, 2006년도 한국금융학회 하계 금융정책 심포지엄
- 「생보사 상장문제를 보는 바른 시각」, 이동걸, 주간금융브리프 15권 10호
- 「생보사 다중법인성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동걸, 주간금융브리프 14권 34호
- 「생보사 상장의 바람직한 방향」, 이석호, 주간금융브리프 15권 23호
- MBC 시사매거진 2580 「누구의 몫일까」, 2007년 2월 4일
- 국민일보 www.kukinews.com
- 중앙일보 www.joins.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