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농촌사회의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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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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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농촌사회의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농촌사회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론
1) 주제선정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
1) 국외적 이유
2) 국내적 이유
3. 통계상에 나타난 국제결혼의 추이
1) 국내 국제결혼의 현황
2) 거주지별 분포에 따른 현황
4. 농촌사회 국제결혼의 문제점
1) 보도에 따른 농촌사회 국제결혼의 내용
2) 사례로 살펴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3) 도표로 살펴본 문제점
4) 제도적차원의 문제점
(1) 빈곤과 경제 문제
(2)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문제
(3) 임신, 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4)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에 따른 문제
(5) 신분상의 불안문제(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5) 전반적인 농촌복지에 관한 문제점
(1) 소득조건 관련 문제
(2) 의료 관련 문제
(3) 이농현상의 심화와 기반시설의 낙후성
(4) 농촌 생활문화·복지 서비스의 문제
국제결혼의 해결 방안
1) 문화적 측면
(1) 결혼 전 남성과 여성 각각 소양교육 실시
(2)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한국문화의 교육
2) 법과 제도적 측면
(1) 국적법(간이귀화)과 출입국관리법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법적 정비
3) 농촌의 사회복지적 측면
(1)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2) 농촌 교육 서비스
(3) 농촌 생활문화·복지 서비스
(4) 농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6. 결론

본문내용

2.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

1) 국외적 이유
자본의 세계화와 빈곤의 세계화에 따른 아시아 전체에 나타나는 경제적 불균등 발전과 이에 따른 여성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연장선에서 보면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 정책도 한 몫을 하는데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가난’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 계층 상승의 꿈을 갖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려 한다. 또한 특정종교에 의해서 결혼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통일교를 들 수 있다. 이런 종교에 의한 결혼의 강요는 절대 복종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부모가 권유를 하거나, 친지의 권유도 결혼의 동기가 되며 결혼하려는 여성 스스로가 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광고 등의 부도덕적 방법을 동원하여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다.

2) 국내적 이유
국내적으로 결혼시장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한국) 사회를 들 수 있는데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여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 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촌의 경우는 성비불균형을 들 수 있고, 도시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학업의 연장으로 인한 혼인기의 연장, 독신 선호와 혼인기피 등 국내 여성들의 낮아지는 혼인율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전적 가치관인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왜곡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 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가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 제 3세계 여성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특히나 제 3세계 외국 여성들 중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41%로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37%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다.

#국제결혼 #농촌문제 #농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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