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그린벨트의 개념과 현황
3. 그린벨트 완화의 부정적 영향
4. 그린벨트의 보전가치
5. 결론
지금 우리 국토는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한 도시의 양적인 개발과 팽창으로 교통, 주택, 인구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파생하였다. 따라서 도시를 둘러싼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건강을 보장하는 진정한 ‘삶의 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단순히 개발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환경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가 지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제 우리나라 그린벨트에 대한 가장 큰 긍정적인 평가는 환경보전과 녹지 확보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전가치는 얼마나 되고 그린벨트의 환경적 보전가치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그린벨트의 개념과 현황
(1) 그린벨트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위하여 도시주번에 설정한 녹지지역을 가리킨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이는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지로 확정된 구역인 셈이다.
건설교통부, 통계자료
곽승준, 정영섭, 「환경의 경제적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