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1.gif)
![[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2.gif)
![[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3.gif)
![[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4.gif)
![[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5.gif)
![[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6.gif)
![[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7.gif)
![[부동산]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186-0008.gif)
분야
hwp1-1. 그린벨트
1-2. 그린벨트는 왜 지정하였나?
1-3. 그린벨트는 어떻게 지정하였나?
1-4. 그린벨트는 어떤 도시에 지정하였나?
1-5.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2. 그린벨트의 효과
2-1. 그린벨트가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2-2. 환경보전 효과
2-3. 그 외의 이용효과
3. 그린벨트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
3-1. 난개발
3-2. 형평성
3-3. 인구집중 및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문제
3-4. 부동산 투기
1.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 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법을 모체로 하여 1971년7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서울 주변부에 최초로 지정·고시하게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정된 토지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구제하고 있는 바, 우리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지하수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많은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우리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의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각 용도지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은 위의5개의 용도지역 중 특별히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며,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을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