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
1)미혼모 가족 아동의 수
2)미혼모의 연령과 시설
3)미혼모가족 아동의 입양
4)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3.미혼모가족의 발생 원인과 문제
1)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
2) 미혼모가족의 문제
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관련법
① 모부자복지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1)미혼모란?
NASW의 정의: 미혼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 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➀사전적 의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의미한다.
➁법적인 측면:❶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을 의미한다. ❷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이다.
➂강정숙씨의 입장: 『아이를 갖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칭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이혼,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 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➃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 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 ngle mother),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➄ 혼외의 경우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 주요 연령: 통상적으로 10대 미혼모(teen pregnancy)혹은 20대 초반의 미혼모에국한되어서 사용된다.(Williams,1995)
✴비혼모 -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즉 자발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2. 미혼모 현황
요즘 이성 교제의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함에 따라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쉽게 성충동을 느끼고, 성에 대해서 보다 허용적 태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성도덕은 문란해지고 성범죄, 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공식적 창구를 통해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은닉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미혼모 가족 아동의 수
2007년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요보호아동 발생 수 중 미혼모 아동은 대략 30%에 달한다.(첨부파일 1 참조)
2)미혼모의 연령과 시설
2005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혼모가 출산한 요보호아동 1995년 1285명에서 2000년 2938명, 2001년 48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미혼모시설과 그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수도 1996년 8개소 1181명, 2003년 10개 2246명, 2005년(5월 현재) 16개소 25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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