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입양이란?
(2)현황
2.본론
(3)문제제기
(4)해결책 제안
▷구체적 해결 방향
(1) 10대 미혼모와 차별화 된 정책
(2) 미혼모 시설 서비스 개선
(3)양육미혼모 관련 통계 구축
(4)미혼부의 책임 강화
(5)아동양육비 10만원 인상
▷구체적 해결 방향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강화
(2) 입양기관 지원비용 현실화
(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3.결론
(3)문제제기
우선, 어려서부터 외국 중산층가정에 입양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으나, 입양된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게 되며, 양부모 및 의붓형제들과의 갈등 및 차별대우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해외로 입양되는 고아행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며 해외입양이 되고 있는 현실자체가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해외입양 절차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기관, 미혼모 아이로 돈 번다?
미혼모 지원, 지역사회 통합복지로 전환해야
입양기관으로부터 미혼모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최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14개 미혼모자시설들이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략)… …입양기관의 재정적 수익이 되는 입양아를 얻는 일에 차질이 생겨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략)… …입양기관에서 운영 중인 미혼모자시설 중 상당수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여성복지연합회의 김상림 회장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입양 비율이 높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민간 복지법인의 미혼모자시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아이 1명이 입양되면 정부는 입양기관에 27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기관들이 양부모에게 2000여 만원 정도의 수수료와 많은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지금처럼 입양기관이 미혼모자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면 입양기관이 미혼모의 아이로 돈을 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www.holtinternational.org)에는 2만365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2010)
제 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2010)
우병창, 2001,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 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제16권 2호:169-202.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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