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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결정, 정책과정, 행정, 분석,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책학] 금융실명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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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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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 정책결정, 정책과정, 행정, 분석,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책학] 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Ⅱ.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 1
1. 정책과정 / 1
2. 정책결정과정 / 2
3. 정책과정의 참여자 / 3
4.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 3

Ⅲ. 금융실명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 / 3
1. 정의 / 3
2. 목적 / 3
3. 관련용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4
4. 예상효과 / 5
5. 금융실명제 실시연혁 / 5
6. 외국의 금융실명제 / 5

Ⅳ. '금융실명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 7
1. 실시배경 / 7
2. 정책환경과 정책행위자의 특성 / 9
3. 실시과정 / 9
4. 금융실명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 10
5.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 11

Ⅴ. 정책집행 및 경과 / 12
집행이후 실질적 효과 및 현재의 평가

Ⅵ. 결 론 / 12

※ 표목차
표 1 금융실명제 추진일정 / 6
표 2 전정권과 노정권의 금융실명제 추진일지 / 8
표 3 실명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 10
※ 참고문헌 / 13
※ 참고자료 / 14

본문내용

Ⅰ. 서 론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실명 거래가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1993년 8월 12일 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대도 컸지만 그 기대 못지 않게 금융가명제의 제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본 글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제반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시행 10년을 맞이하여 금융실명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금융실명 정책실시후의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향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한다.
Ⅱ.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1. 정책과정
(1) Lasswell의 정책과정
Lasswell은 의사결정의 7단계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1) 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동원 (promotion: 촉진, 조장, 주최 등, 법안 통과에 노력), 3) 처방, 4) 행동화 (invocation: 법안화), 5) 적용, 6) 종결, 7) 평가 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단계라기보다는 집행 (행동화와 적용)활동 및 평가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이라고 보여지며, 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3단계 이하에서도 필요하며, 행동화와 적용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이를 집행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정책의 경우 종결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이를 넣을 필요는 없다.
1. 정책문제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며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끄는가?
2.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어떻게 정책제언이 만들어지는가?
3. 일반적인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4. 특별한 경우 반대자에 대하여 어떻게 규칙이 실시되는가?
5.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정되는가?
6. 어떻게 규칙과 의사결정과정이 평가되는가?
7. 어떻게 규칙과 과정이 종결되거나 변경되는가?
※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의사결정자간의 공통이익의 구체화가 규칙으로 나타남 (무엇이 달성되며 어떻게 달성되는가 등에 관한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규칙)
(2) Dror의 정책과정
1) 기본방침결정 단계 (Meta-Policymaking Stage)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정책문제, 관련된 가치, 이용가능 한 자원의 확인 및 확보가 이루어지며 정책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책문제를 파악하여 정책의 상위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실현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참고문헌

金秉辰,「政策學槪論」(서울 : 博英社, 1998)
정원윤,「금융실명제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관료의 역할」(서울: 建國大行政大學院, 1999)
윤종근,「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금융실명제, 주력업종제도, 공정거래법을중심으로」(서울: 서강대 대학원, 1999), pp.28~41
徐相源,「금융실명제 결정과정 분석 :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비교」(서울: 高麗大大學院, 1999)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엠파스 국어사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기타신문기사

하고 싶은 말

금융실명제에 대한 제반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알아보는 레포트입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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