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국제경영학]중국경제의 고성장과 한국의 대응방안(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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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중국 경제의 고성장 지속
(2)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안정
(3) 실물경제부문 : 과열이라기보다는 고성장의 지속이라고 판단.
(4) 주식시장부문 : 과열국면이라고 판단되고 향후 수차례 조정이 불가피할 듯
2. 향후 정책전망 및 국내경제에의 시사점
(1) 정책전망 1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의 창출
(2) 정책전망 2 : 신용억제정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듯
(3) 정책전망 3 : 외환관련 정책변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4)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향후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정책전망 1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의 창출
중국정부의 정책목표는 크게 몇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90년대 이후 중국경제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값싼 노동력과 외국의 자본이었다. 외국의 자본은 경제발전을 위한 초기 투자를 가능케 했고, 이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값싼 노동력을 융화시켜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경제는 발전이 가능했다.
이러한 큰 그림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즉,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농촌으로부터 밀려드는 인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제성장도 필요하고 내수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국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현재로는 대체로 8~9% 수준으로 추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과열국면을 다소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GDP 내에서의 비중이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국의 당면한 다양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진작은 첫째,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일부나마 줄일 수 있다. 둘째,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또한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현재 과도하게 높은 국내 저축률을 낮춤으로써 국내 금융부문에서의 유동성 과잉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정책전망 2 : 신용억제정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듯
지급준비율 인상, 이자율 인상, 그리고 불태화정책의 심화 등이 대체로 예측되는 금융부분에서의 과열억제정책이다.
효과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직접적인 산업섹터별 통제(수출 증치세 등), 지급준비율 인상, 그리고 이자율인상의 순서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 금융부문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금융경색의 경로를 통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예금/대출 금리를 인상하였고, 지급준비율 또한 가장 최근인 4월말까지 11%까지 인상하였다. 향후에도 유동성 억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책전망 3 : 외환관련 정책변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기대하는 위환화 환율정책의 변화는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정환율제도가 한편으로는 중국이 겪고 있는 많은 부분의 불균형을 초래한 주범이기는 하나 동시에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국인의 해외투자 또한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내의 자유화 확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급격한 자유화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해외투자 자유화는 최소한 국유은행의 부실에 대한 정리가 일단락되고 국내 이자율 자유화가 큰 폭으로 진전된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