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패의 개념
제 2 절 부패의 영향
제 3 절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1. 개인적․윤리적 접근방법
2.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3. 법․제도적 접근방법
4.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 4 절 공무원 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3. 부패형태에 의한 분류
제 3 장 공무원 부패의 실태
제 1 절 공무원 징계 통계를 통해 본 부패 실태
1. 연도별 공무원 징계 통계
2. 징계양정별 통계
..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 나라 행정관료의 부패문제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사회전체로 볼 때 부패의 주체는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관료의 부패문제에 국한시키는 이유는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이 크게 증대되고 관료의 역할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타분야의 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관료의 부패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될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용어 이외에 「관료」,「관리」,「공직자」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미로서는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공무원, 즉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행정․입법․사법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별로는 정규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시적 및 고용직,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태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부정직, 비논리적 행태, 권력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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