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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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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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의의의

1. 집행기관의 개념
2. 특징
3. 구성

2.지방자치단체장의지위와권한
1.선임 방법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기본적 관계
2.우리나라
3.특별관계
4. 권한행사의 제약
5.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의
의의
1. 집행기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곧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한다.

2. 특징

이러한 집행기관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해당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도 동시에 처리하는 이중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집행기관은 오늘날과 같이 양적으로 확대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거대화해지고 있으며, 또한 질적으로 복잡해진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단위기관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단위기관들의 업무수행이 하나의 통일성 있는 업무수행으로 종합되고 조정되게 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을 일정한 피라밋(pyramid)형의 계층제(hierarchy)적 체계로 계통화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집행기관의 특징이다

3.구성

가. 선거관리위원회

(1).위원회 지위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이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제5차 헌법개정(1962. 12. 26)에 따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1963.1.21일 헌법기관 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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