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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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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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Ⅱ. 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문제점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제안
1. 개발규모 및 개발방식 도입방안
2.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3. 개발이익 산정방법 및 처리방안
4. 기업도시 개발 후 관리방안
5. 기업도시 개발관련 제도화 방안

Ⅳ. 기대효과
1. 주택가격 안정
2.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3.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본문내용

Ⅰ.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SOC투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대부분의 정부기능과 민간의 핵심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3%가 살고 있으며, 지 역생산액은 전국의 47.2%, 제조업체 수는 57.0%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 한 집중현상은 비단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의 제반 서비스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님.

인구 및 경제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자립도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실정이며 지역내총생산(GRDP)도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지방은 저하되고 있음. 채무비율도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방 도시들이 높은 편인데, 이는 지하철, 도로망 확충 등 지역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무리하게 재원을 조달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주택의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자산가치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2000년 대비 전국 주택가격은 34.1% 상승하였으나 대도시 간에도 서울은 48.3% 상승한 반면 광주는 1.6%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 동일 지역 내에서도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주택 유형 간에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자산가치 상승폭이 큰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역별 격차가 크며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3년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평당가격은 1,079만원으로 급상승하였으나 경기도 및 지방 도시들의 가격 수준은 낮아져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경기도 지역이 서울의 57%, 부산지역은 서울의 37%).

#지역균형발전 #기업도시 #기업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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