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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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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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기업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문제제기(기업범죄에 주목하는 이유)

Ⅱ. 본 론
1. 기업범죄의 정의와 특성
1) 기업범죄의 정의
2) 기업범죄의 특성

2. 기업범죄의 유형
1) 행위특성별 분류
2) 피해자별 분류
3) 행위영역별 분류

3. 범죄 발생과 법적 처벌의 양극화
1) 일반 범죄에 대한 처벌
2) 국내 기업 범죄 항소심 감형 논란 주요사건
3) 미국의 대표적 기업범죄 처벌 현황

4. 기업범죄 처벌이 다른 범죄의 처벌과 차이가 나는 요인
1) 집단으로서의 기업
2) 경제적 이익추구 집단으로서의 기업
3)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
4) 한국의 재벌

5. 처벌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방안
1) 형벌의 확실성 강화
2) 형벌의 엄격성 강화
3) 형벌의 신속성 강화

Ⅲ. 결 론

◇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란 말은 과연 진실일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의 존재 자체만 보더라도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 계층의 범죄에 대해 법의 적용은 불평등하고 엄격성은 떨어진다는 확신이 든다.
최근 보복 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어 집행유예,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례를 보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아들의 보복 폭행을 지시하고 직접 가담한 중범죄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헌법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비례하지 않은 가벼운 처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요즘 불거진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해 전 구조조정 법무팀장이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촉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고 이제야 수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진실을 조속히 밝혀 법을 어긴 경우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법의 구현자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사회에도 예전처럼 확연히 구분되어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부와 명예, 권력 등이다. 법은 강자의 편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나 실상은 이와 달리 소수의 가진 자 계층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소수의 가진 자 계층은 소위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평범한 소시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만이 헌법상의 범죄이고, 화이트 칼라 계층이 저지르는 범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설사 화이트 칼라 계층의 범죄에 대해 징역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몇 년 되지 않아 각종 사면의 혜택으로 금새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문헌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유병규,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박강우,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한겨레 21 http://h21.hani.co.kr/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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