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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주제선정 동기 및 연구 방향
2. 사회적 계층을 위한 문화적 복지 전개 과정과 지원사업
Ⅱ. 본론
1. 문화바우처의 개념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소개
(2) 경영목표
(3)사업부분
3.복권기금
(1) 복권기금의 정의와 성격
(2) 복권기금의 정책적 목표
(3) 복권기금의 의의 - 복권기금의 분배사업과 그것의 선정
(4) 복권기금 분배 수행 절차
(5) 복권기금 사업의 의의
(6) 복권기금 재정운용
(7) 복권기금 공익사업 분야별 예산
4. 복권기금 예술사업
(1)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정책 목표
(2)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추진 구조
(3) 복권기금 예술사업 예산 구조
(4) 복권기금 예술사업 예산 규모
(5) 2004-2006년도 복권기금 예술사업현황
5. 문화바우처
(1) 소외지역 순회프로그램
(2) 문화바우처 -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6. 문화예술 향수자지원 해외 사례
-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 문화예술의 향수 촉진
Ⅲ. 결론
1. 문화 바우처의 정당성
2. 왜 전액을 지원해주는가?
3 . 문화바우쳐 사업 속 이해관계
4.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예산은 충분한가?
1. 주제선정 동기 및 연구 방향
참여정부는 2005년 문화정책 비전서인 ‘창의한국’을 발표하였고, 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 문화 향유권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그의 중심에 있어 새로운 사업개발과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은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이 문화적으로도 소외 받고 있음을 알고 이들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키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서로 다른 계층간 문화적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으로 통합시키며, 문화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 중 우리가 살펴볼 사업은 복권기금 예술 지원 사업 중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 향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문화바우처’이다.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복권기금이 근간이 되어,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지역별 주관처가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향유에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 향수권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 흥미로움을 느꼈다. 복권기금의 정책목표는 ‘국민의 복지 증진’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문화와 예술을 이용하여 목표에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과, 다른 문화 정책과 달리 뚜렷한 지원대상을 가지고 100% 현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문화바우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화바우처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산근간이 되는 복권기금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후 이 사업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2. 사회적 계층을 위한 문화적 복지 전개 과정과 지원사업
정부는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복지의 대상을 다수의 대중으로 여겨 광범위한 대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1972년 문예진흥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주로 예술 진흥 및 예술가 지원에 집중하여 향수권을 보장하고 장려시키는 자원은 미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