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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의제설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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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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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의제설정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특성
3. 정책의제설정과정
4.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Ⅱ.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2. Simon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3. 체제이론(System Theory)
4. 엘리트주의(Elitism)이론
5. 다원주의(Pluralism) 이론
6. 신엘리트주의(New Elitism)
7. 신다원주의(neopluralism)
8. 조합주의(Corporatism)이론
9.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와 신중상주의
Ⅲ. 무의사결정이론
1. 무의사결정의 개념
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3. 무의사결정의 수단ㆍ방법
4. 정책과정과 무의사결정
Ⅳ.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2. 주도집단과 참여자
Ⅴ.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본문내용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지극히 중대한 문제나 미래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분석적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1)중대한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정책문제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방치되고, 피해가 더욱 커진다.
(2)적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외부주도형의 경우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자료 수집분석 및 정치적 타협에 시간이 걸리고, 조직 정비․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실제 의제설정상의 문제점
정부가 시급한 문제에도 움직이기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문제 파악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통계지표로 판단하는 경우 둘째, 정책결정자가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장래에 심각해 질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우 셋째, 정책의제설정의 정치적 성격 때문으로 정치적 자원이 많은 집단이 반대하는 경우 정책의제로 채택되기가 어렵고 넷째, 커다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부의제가 되지 않거나 해결책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 정책의제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먼저, 분석의 부담과중이다. 새로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고도의 분석적 노력을 요하는데, 새로운 문제를 파헤쳐서 이를 위한 대안의 분석까지 하게 되면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둘째, 정치적 부담과중 (Political Overload)의 문제로 정치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문제를 파헤쳐서 이것까지 부담한다면 정부는 자원부족에 빠진다. 이러한 약점은 문제탐색을 가급적 은밀하게 진행하여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정정길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호진 1990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노화준 2004 정책학원론 박영사
김기식 2006 KS행정학 열린교육
안해균 2003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박성복 2003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장덕제 2004 (풀어 쓴) 정책학 강의 大經
이달곤 외 2002 e-행정학 범우사

하고 싶은 말

정책학원론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ㅁ^)///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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