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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다원주의 이론과 의제설정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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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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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3공통)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정책평가에서의 두가지타당성내적외적타당성개념정책과정관한 정책과정5단계 2줄이내로 설명하라0k

[정책학원론] 정책학의 접근법에 따른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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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Ⅱ.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이념
2. 대학입시
3. 평준화

Ⅲ. 다원주의와 교육정책

Ⅳ. 의제설정이론과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1. 의제설정이론 - 동원모형
2.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1) 교원평가제
(2) 영어공교육강화
(3) 자율형 사립고 설립

Ⅴ. 연구의 한계 및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진입전략
진입 단계는 확산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상당 부분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제도의제가 체제의제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원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정책사례로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 결정(1963), 새마을운동 추진(1970), 서울시 지하철 건설 결정(1970) 등이 있다.

2. 의제설정모형으로 본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1) 교원평가제

① 주도단계
2005년 한국 사회에서는 잇따른 교사의 학업 성적 조작 사건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적격 ․ 능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었고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한 교원평가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실제로 교육부 의뢰에 따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7.4%가 교원평가제를 찬성했고, 94.3%가 2005년 당시 실시되고 있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리서치 앤 리서치 제공 2005.0.4.08)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2월 교원평가제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2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506개교를 지정하였다. 하지만 2007년 국회에서 여야 및 교원단체 간 대립 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연합뉴스, 교원평가제 전면시행, 2009. 9. 13 신문 참조.

그러나 이후 OECD를 비롯한 각종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에서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입시위주의 공교육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 그리고 대부분 그 원인을 정부의 적합한 교육정책 마련 실패 혹은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지 못한 정부의 부족한 역량이 아닌 교사의 질에 초점을 맞추곤 했다. 결국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폐기된 법안을 토대로 교원평가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09년 7월 20일 교육과학

참고문헌

※참고문헌
-양정호(2008).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 「철학과현실」 pp.71-82
-김영화(2006b). 한국 교육시민단체의 조직 및 운영진단. 「교육사회학연구」, 16(3), 65-94.
-교육정책 의제설정과정 사례연구 : '교원평가제'를 중심으로 , 김주현,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자료집 : 교원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원평가제 정책형성과정 연구 : 관련 집단의 입장과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주, 한국 교원대교육정책대학원
-교육정책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영어공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최미현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년 주요 업무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주요 업무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주요 업무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 사립고 홍보 팸플릿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민주당 최재성의원실〔외〕주최
-자립형사립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과 운영 개선방향, 김두겸, 울산대학교〔2010〕

#교육정책 #다원주의 #실용정부 #의제설정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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