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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통일비용
1. 통일비용의 정의
2. 통일 비용 내용
3. 2000년 이후 기관별 통일 비용 추정
4. 시기에 따른 통일비용
5. 산업별 통일비용
6. 통일 순비용적 측면의 접근
Ⅱ. 독일의 사례
1. 독일의 통일비용
2. 독일 통일 이후 경제 현황
3. 독일 통일 비용 증폭 요인
4. 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
Ⅲ. 통일비용 축소를 위한 방안
1. 통일비용의 정책의태분석 모형
2. 통일비용의 축소를 위한 제언
1. 통일비용의 정의
① 통일비용은 남북한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의 위기관리 비용·경제재건 비용·제도통합 비용·사회보장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비용은 단순 소모성 비용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 건설을 위한 투자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남북한에 모두 미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② 독일통일 당시에 “통일 후 특정기간 이내에 동독주민의 1인당 GNP가 서독주민의 그것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재정 소요액”을 통일비용이라 정의하여 정책지표로 삼았던 사실에 연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