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인터넷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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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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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윤리] 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현황 및 등록 방법
3) 인터넷 실명제 찬성 쪽 주장
4) 인터넷 실명제 반대 쪽 주장
5) 표현의 자유란?
6) 칸트
7) 공리주의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저희 조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우선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실행현황,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윤리적 판단은 행동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칸트의 동기주의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틈틈히 부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것입니다.

2.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 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 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 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 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 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 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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