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경상학] 한계농지의 정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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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배경과 한계농지개발의 장점&개발방안(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관련)
3. 전국 한계농지현황(참고: 농림부, 2003/04/18)-(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관련)
-한계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의 인정을 받아 지정한다. 한계농지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된 농지)이외의 농지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경사도가 급한 토지이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농지 규모가 2천평(2㏊)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그리고 여기에다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을 말한다.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한계농지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 증진은 물론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아래 2003년부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전면 개방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대 하였으며, 이외에도 농어촌의 민박사업이나 주말농원, 관광휴양단지 등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시설규모와 기준을 완화하였다.
2.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배경과 한계농지개발의 장점&개발방안(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관련)
-한계농지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립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를 말함), 농어촌휴양자원 이용(농촌관광휴양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유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말함), 다목적 이용(주택과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 및 예술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를 말함)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이러한 한계농지가 개발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경작용 농자규모의 축소 필요성에서이다. FTA(국제자유무역협정)타결로 인해 값싼 수입쌀에 대비하여 국내 쌀 생산용 농토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농촌개발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필요성이다. 즉 농촌이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일차적인 기능만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도시 및 도시민과 연계된 농촌관광이나 식품산업, 교육연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친 농촌 성장형의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복합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