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1.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2.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3.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4.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5.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6.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7.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8.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09.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0.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1.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2.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3.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4.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5.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6.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7.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8.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19.gif)
![[부동산법]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937-0020.gif)
분야
hwpⅡ. 아파트 단지 개발 법제의 종류와 내용
1.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의 종류
2. 도시개발법
1) 입법취지
2) 주요내용
3. 택지개발촉진법
1)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현황 - 별첨
3) 최근 개정 동향
4) 택지개발사업 절차
4. 주택건설촉진법
Ⅲ.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의 애로
1. 규제 강화
2. 과다한 조세 및 준조세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은 환지 또는 전면매수등 한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 택지개발: 전면매수 방식
․본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 전면매수 또는 혼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등 -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융자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 재원은 도시개발채권,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 부담금 등으로 조성 -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사업시행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토지상 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 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⑩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의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 도시계획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하천․광장․주차장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무상 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종류별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의 범위안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도로, 하천→하천), - 앞으로는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의 부지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도로→하천, 하천→도로)
3) 하위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4) 도시개발법 요약정리
도시개발법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법으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이 흡수되어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임.
제1장 총설
[1] 도시개발법의 의의
(1)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특성, 적성, 기능에 적합하도록 가장 효율적으
로 토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토지에 공법적 규율을
가한 법을 말한다.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2) 구성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
(3)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
[2]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
(1) 기존 도시개발 : 주택단지 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 추진
→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도시개발법의 제정
①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법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
②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가능
[3] 도시개발법의 제정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