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도롱뇽 소송으로 본 환경 갈등
1. 배경
1) 천성산 소개
2) 고속철도의 의미
2. 천성산 사건 진행 경과
3. 단체 주체 간 주장의 명확성과 그 비교
1) 정부 ⇨ 고속철도 터널 공사 찬성 입장
(1) 터널 공사의 친환경성
(2) 터널공사 반대 주장의 객관적 한계성
(3) 터널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4) 천성산 터널공사의 법적 타당성
(5) 천성상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
2) 환경 단체 및 불교 단체 ⇨ 고속철도 터널 공사 반대 입장
(1) 천성산16km, 금정산18km, 전대미문의 터널공사로 심각한 환경파괴
(2) 장대터널은 천성산과 금정산 일대의 수자원 손실
(3)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4) 부실한 계획과 성급한 시행
(5) 건설공단의 심각한 부채 문제
(6) 시간단축에 비해 공사 추진 시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7) 고속철도 계획, 건설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8) 고속철도는 낭만 없는 철도여행이다.
(9)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10) 양산단층은 활성단층대이다.
(11)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언급 없는 대법원 기각판결
(12) 터널 공사 대안
4. 주체 간의 시각과 의견의 차이점
1) 경제성 추구의 시각 VS 환경친화성 추구의 시각
2) 행복추구권 VS 공동체 조화
5. 도룡뇽 소송의 평가 및 우리의 입장
1) 오늘날 여러 가지 평가
(1) 갈등의 기간은 낭비의 시간이다.
(2) 갈등의 기간은 우리 사회에 생태주의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2) 우리의 입장
Ⅲ.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사업의 이해
1) 새만금 사업의 탄생배경
(1)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2) `서남해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2) 사업의 목적
3)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과정
4) 사업의 필요성
(1) 사라지는 농지대세
(2) 부족한 수자원자력
(3) 식량무기화에 대비
5) 사업의 효과
6) 새만금 간척사업 갈등과정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
(2) 환경단체들의 반발 → 사업 중단 → 사업 타당성 검토
(3) 새로운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안 확정
(4)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으로 확대 → 대법원 판결
2. 갈등주체 간의 주장
1) 새만금 간척사업은 필요하다. - 정부(농림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
(1) 국토 측면에서의 의의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
2)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시민 환경 단체
(1) 갯벌은 간척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육상생태계도 파괴한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민들도 반대한다.
(5)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의 월권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5. 새만금 사업의 평가 및 우리의 입장
1) 미성숙프로젝트와 사회운동
2)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3) 우리의 입장
Ⅲ. 4대강정비 사업
1. 4대강 사업의 이해
1) 추진배경 : 우리 강의 현실
(1) 메마르고 토사가 쌓인 강
(2) 홍수 피해
(3) 가뭄과 물 부족
(4) 수질 오염
(5) 저조한 하천 공간
2) 4대강 정비 사업 개요
3) 사업 목적 및 내용
(1) 수해 예방
(2) 수자원 확보
(3) 수질 개선
(4) 복합 공간
(5) 지역발전
2. 4대강정비 사업 찬성 주체
1) 지역주민들의 입장
2) 야권 단체장들의 입장
3) 한나라당 의견
4) 한기총의 의견
5) 4대강 살리기 연기주민협의회 의견
5. 4대강 찬성 측 주장(4대강 사업 반대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박)
1) 우리나라는 진정 물 부족 국가인가?
2)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 되는가?
3) 수질악화 논란에 대한 반박
4) 4대강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 사업
5) 법적인 측면
(1) 국가재정법
(2) 환경영양평가법
3. 4대강정비 사업 반대 주체
1) 지방자치단체(장)
2) 종교단체
3) 정 당
4) 환경단체 및 기타
4. 4대강 사업의 반대 주장
1)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인가?
2) 4대강을 정비하면 홍수가 예방되는가?
3) 4대강은 죽음의 강인가?
4) 4대강정비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5)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1) 국가재정법 상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법령 상 문제점
6) 문화재적 문제
Ⅳ. 결론 및 평가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초록의 공명 / 지율 지음 / 삼인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전략: 성장, 복지, 환경의 조화 / 정구현 외 지음 / 나남출판사
21세기의 환경과 도시 / 김우창 외 지음 / 민우사
21세기 환경과학 / 김기은 지음 / 아카데미 서적
향부론 / 강형기 지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