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이라크파병과 한미동맹,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결정과정과 이라크파병에 관한 찬반입장, 한국의 입장 및 이라크파병과 반미반전투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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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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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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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2.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의 강화
3. 이라크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Ⅲ.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Ⅳ. 이라크 파병의 결정 과정

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의
1. 경제적 측면
2. 한미관계

Ⅵ.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입장
1. 찬성적인 입장
1) 비전투병 파병(의무대 공병대 파견)
2) 전투병 파병
2. 반대적인 입장
1) 절대적인 반대
2) 경제적 측면만의 지원

Ⅶ. 한국의 정당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민련
4. 열린우리당
5. 민주노동당

Ⅷ. 이라크 파병 이후 반미반전 투쟁의 방향
1. 이라크 전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표명 필요
2. 파병저지, 전비지원 반대
3.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구하였건만 우리는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기대보다는 늦게 파병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나자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뜨거운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파병시점과 파병지 결정은 유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우리의 파병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던 북한은 또 다시 ꡒ남측 당국이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ꡓ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북한의 저의는 파병을 중단시켜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가나무역상사원의 참수로 인하여 또다시 파병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다시 파병문제가 흔들린다면 우리나라는 매사 동맹국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파병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파병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한국이 당할 불이익을 염두에 두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파병의 문제는 좀 더 큰 안목을 갖고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남북 문제나 경제의 문제 모두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병의 결단은 일반 국민의 찬반에 따를 일이 아니라 최고 두뇌집단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파병 문제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파병 예정지인 쿠르드지역이 터키, 이란, 이라크간의 인종 문제로 인한 첨예의 대결지라는 점에 볼 때 잘못되면 발칸반도의 화약고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다. 그런 점에서 파병 주둔지 및 역할 문제에 대해서 이라크 새 정부와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국진(1996), 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이라크 전후 복구 계획 및 참여 방안
◇ 오승구(2005),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 이춘근(2003),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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