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장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실행사례
제 1절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유형
제 2절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제 3절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도입 실태
제 3장 도덕적 해이 문제 및 해결방안 도입
제 1절 도덕적 해이의 문제
제 2절 경제학 모형을 이용한 분석과 도덕적 해이 발생
제 3절 해결방안 : 성과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 4장 소수선택 문제 및 해결방안 도입
제 1절 소수선택의 문제
제 2절 대안의 도입: 옵션형 임금피크 성과금제
제 3절 옵션형 임금 피크 성과금제 도입의 장점
제 5장 결론
Appendix
참고문헌
임금피크제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의 변형으로써 정년 보장 또는 정년 연장을 해 주는 대신 정년 이전의 일정 시점 연봉을 피크 임금으로 하여 그 이후 순차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은 임금피크제를 “고용보장(현행 정년고용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 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2004)는 “동일한 인건비 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무를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노동부(2004, 5)는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였으며, 김정한(2005)은 임금피크제를 “고용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그 실시 방법에 따라 크게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정년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나눌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다시 정년고용연장형 모델은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년고용보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전의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인 반면에, 정년고용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시 정년고용연장형의 정년연장형은 정년자체를 연장하는 방식이고 고용연장형은 일단 퇴직을 한 후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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