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론, 파업투쟁, 노조파업, 총파업]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파업론, 파업투쟁의 조직적 결의, 노동쟁의의 현황과 문제점, 노조파업 사례, 총파업 사례,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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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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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맑스&엥겔스의 파업론
1. 파업은 노동자의 &군사학교&(엥겔스)
2. 파업을 둘러싼 맑스와 바쿠닌
1) 바쿠닌에 대한 비판
2) 맑스의 견해

Ⅲ. 파업투쟁의 조직적 결의
1. 쟁의행위(파업) 결의
1) 결의방식
2) 총회나 투표 전에 집행부가 준비할 사항
2. 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2) 파업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3)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Ⅳ. 노동쟁의의 현황 및 문제점

Ⅴ. 노조파업의 사례
1. 보건노조, 무기한 단식농성등 연대파업 준비(데일리메디)
2. 보건노조, 가톨릭의료원 집중투쟁 본격화(데일리메디)

Ⅵ. 총파업 사례
1. 총파업의 발단
1) 발단
2) 원인
3) 경과
2. 총파업의 성격

Ⅶ. 법치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적인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과 책임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권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내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은 쟁의행위 시에도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를 노사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최소업무의 유지는 노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현실의 쟁의행위가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쟁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긴급조정의 결정은 노사가 단체교섭과 쟁의를 통해 노동관계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사관계의 자율적 영역을 다시 회수하여 강제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자․노동조합으로부터 쟁의권을, 민간기업의 사용자(사업주, 경영자)로부터 사경제의 자유를, 공기업의 사용자로부터 책임경영권한을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회수하는 것이다. 종래 공익보호를 위해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 해결하려는 직권중재제도가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발전에 따라 직권중재제도는 쟁의행위권을 과잉 침해하는 등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직권중재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필수공익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여타의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시에도 공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업무조차도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유지제도는 현실의 노사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익보호의 제도로서 제안되는 것이다.

Ⅱ. 맑스․엥겔스의 파업론

1. 파업은 노동자의 ꡐ군사학교ꡑ(엥겔스)

파업을 ꡐ사회적 전쟁ꡑ의 하나로 인식하고 ꡐ파업은 노동자의 군사학교이고, 여기서 노동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대투쟁(임금제도 폐지)을 준비한다ꡑ -> 파업이나 경제투쟁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말로만 혁명을 떠드는 경향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파업에서는 위대한

참고문헌

박명섭, 국제물류론(2003)
장석준&김덕련,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출판사(2001)
정영순&강철희&김미혜, 고용과 사회복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최주길, 항공운항 업무에서의 상호 의존성, 상호 신뢰, 협력,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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