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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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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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3. 고용보험제도 연혁

4.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5) 보험급여

6) 비 용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 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 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 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3)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 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 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 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업보험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보험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 (사전적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고용보험을 통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시키고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5)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 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목적(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이인재 & 류진석 &권문일 &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1999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http://www.ei.go.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http://eiac.ei.go.kr
노동부 워크넷 - http://www.work.go.kr

하고 싶은 말

대구가톨릭대학교 A+받은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 #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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