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5/21417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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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평가 : 목표, 실증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 과정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실시
- 1998년 IMF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아 ‘한시적 생활
보호제도’ 실시
▷ 한계점 부각
- 수급대상자 선정의 문제
- 급여의 내용과 수준 미흡
- 단순생계지원 → 근로의욕, 자활의지 감소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제정의의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기초생활제도 홈페이지 http://team.mohw.go.kr/blss/
사회복지정책 (실천이론과 제도) 안홍순 저, 서현사
사회복지정책론 조성한, 임재현, 주재현, 한승준저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분석론 김미혜,정진경 동인출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강혜규/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에 대한 재음미-김미곤/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노대명/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이상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보장-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보장-이태진/ 2005
공공부조정책의 자활사업에 관한 평가-박광덕/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 분석-이석원, 정희정/ 2007
07년도 보건복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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