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
분야
hwp1. 서론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가능하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본 제도의 이념과 취지와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0년 기준으로 64만 가구 105만 명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가구 중 3.78%, 인구의 2.41%에 이르는 것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3만 명(90만5천 가구)으로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6%이다. 2015년 기준 기존 수급자 중 보장 탈락자는 21,752가구이며, 그 중에서 부양비 부과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장 제외된 가구는 4,158가구(19.1%)였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전면 개편시행 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권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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