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5/21497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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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5/214970-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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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5/214970-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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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5/214970-0009.gif)
![[공기업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5/214970-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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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공기업 민영화 바람(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에 해당되는 기업의 종류
-2. 산업은행 선정이유
-3. 현재 공기업으로써 산업은행의 경영구조
(일반적 내용, 장점, 단점)
-4. 산업은행을 민영화 시키는 경우 달라지는 점
(일반적 내용, 장점, 단점)
Ⅲ. 결론
-1. 산업은행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2. 공기업 민영화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공기업 민영화 바람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새정부의 산업은행 IB부문의 민영화 계획 발표
2008. 1. 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장기적으로 투자은행기능과 정책금융기능으로 분리해 투자은행기능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수위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토종 투자은행
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비효율적인 공공부분을 민영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인수위는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상으로 산업은행의 투자은행부문을 지목하였다. 인수위의 방침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부문과 투자은행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금융부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자금공급기능과 외화자금조달 등 공적 금융기능을 위한 가칭Korea Investment Fund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의 투자은행부문(이하 산업-투자은행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한국 내 Investment bank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투자은행 부문의 민영화는 단순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닌 한국자본시장에 거대 투자은행의 등장과 함께 투자은행의 소유 지배구조, 산업은행 투자회사의 M&A, 자본시장업계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에 해되는 기업의 종류
: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항공공사,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출연 연구기관, 대학병원, 대한중석, 재보험공사 등 90여개 기업
※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
․ 주공 -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공공성 있는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
․ 토공 - 택지개발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 (주공,토공 통폐합 전제로 구조조정 )
․ 도로공사 - 영업소 휴게소 민영화
․ 코레일 - KTX를 제외하고 민영화
․ 인천국제공항공사 - 매각을 통한 민영화
․ 관광공사 - 면세사업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 끝. 자회사는 지자체로 넘김
․ 수자원공사 - 광역상수도운영권을 권역별로 민간에 위탁 or 인원 1200명 감축 중 택1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 공사화 후 민영화
․ 한국 전력공사 - 자회사 순차 매각 방식 민영화
․ 산업은행 - 투자은행 부문 분리 매각 방식 민영화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통폐합 및 구조조정 추진
동아일보 2007 - 11 - 12 기사 “ 산업은행 민영화 성공하려면”
한겨래 신문 2008 - 01 -07 기사 “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뜯어보니”
한국일보 2008 - 05 - 25 기사 “재계 판도·산업지도 바뀐다.”
삼성경제연구소 “국내은행의 대형화ㆍ겸업화가 금융 산업에 미친 영향”
국내자료브리핑 “산업은행 민영화의 영향”
매일경제 2008 - 06 - 03 기사 “산업은행 '은행계 IB'로 도약…현실은 만만치 않다”
동아일보 2008 - 01 - 09 기사 “산업은행, 정책금융外 단계 민영화”
CEO 인포메이션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