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공기업민영화 - 금융권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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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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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론]공기업민영화 - 금융권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기업민영화

-서론-

-금융 민영화 논의 배경

-현정부의 지분소유율

-정부투자 금융지주 회사의 방안

-금융기관의 민영화 시 문제점

-금융기관 민영화 목적

-금융민영화 반대의 대응 방안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과거의 경우와 어떤 차이점

-영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

-해결방안

본문내용

공기업민영화
-서론-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공기업의 비(非)효율과 낭비를 바로잡아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공기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면 경제 전체의 효율과 생산성도 높아져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선도(先導)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앞다퉈 민영화를 밀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기업 부분들 중 우리 조는 금융권의 민영화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금융 민영화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기존에 정부지분이 있던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확대되고 일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신규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상당수준 개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은행의 지분이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이른바 은행 국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 초기에 제일․서울은행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해 정부가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각 은행지분의 94%를 취득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상업․한일은행의 합병 시 이들 은행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현정부의 지분소유율
①산업은행은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을 자회사②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파이낸셜 광주은행 경남은행 LIG생명 등을,기업은행은 기은캐피탈 기은SG자산운용 등을 자회사
③기업은행은 기은캐피탈 기은SG자산운용 등을 자회사

정부투자 금융지주 회사의 방안
공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국판 테마섹' 구상에 이어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으로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외환보유액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 규모를 2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늘려 세계적 수준의 국부펀드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정부가 투자한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덩어리로 묶어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부 투자기관 개혁 3대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최근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을 묶어 '슈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의 그림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국가 소유의 은행들은
①산업은행은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②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파이낸셜 광주은행 경남은행 LIG생명 등을,
③기업은행은 기은캐피탈 기은SG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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