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한 특징 및 등장배경 그리고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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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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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한 특징 및 등장배경 그리고 신공공관리 적용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의 등장 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국민의정부에서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1) 작은 정부 구축
2)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기금제도 개선
3) 성과주의와 고객주의
4) 책임운영기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신공공관리론은 과거, 투입 지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통제 위주의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위해 산출 지향적인 고객위주 관리방식을 강조하고 있고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행정도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신공공관리모형이 공공영역에서 나타난 모습은 국가에 따라 또는 정치․경제적 제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나, 혁신의 특징적 요소들이 공유된 원칙에 기초해 세워진 것은 명백한데 정치와 행정의 관계모형으로 시장경제 모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단순하게 설명하기란 용이치 않다.
그것은 이 모형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관리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모형 등에 기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공공관리의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이론적 발전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화된 영국의 신관리주의는 정부의 기업화를 보다 창의적 가치로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을 환경적,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그 주요 특징 과 국민의 정부에서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의 등장 배경
1) 환경적 배경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신공공관리모형이 정부개혁의 준거모형으로 등장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으로 70년대 말부터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과중한 복지비용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개혁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후반부터 케인지안적 복지주의의 위기에 따른 결과들에 기인한다. 즉, 경기침체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와 자본축적의 한계, 정부 재정적자의 누적,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복지국가에 대한 저하 등이 정치위기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대화된 관료주의는 변화에 대한 탄력성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 갔다.
둘째 요인으로 민영화와 외부계약제의 도입 등으로 보듯이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독점,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가격 없는 서비스 제공 등이 정부부분의 비효율성을 야기 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정부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곤란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에 대한 요구가 이 모형을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허중경,「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2. 윤태범, 공기업론-인터넷학습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3. 김태룡,「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4. 박동서,「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1999.
5. 김번웅, 김판석, 「신학국행정론」, 법문사, 2001.
6. 정용덕,「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1.
7.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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