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현대사회문제론_성폭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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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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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현대사회문제론_성폭력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

1. 성폭력범죄의 개념
2. 성폭력범죄의 원인
3. 성폭력범죄의 유형

< 본론 >

1. 피해자의 실태
2. 피해자의 보상제도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 결론 >

1. 구조제도의 개선방향
2. 형사절차에 피해자 보호 및 관리
3. 보상제도와 해결방안
4.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본문내용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며 강간(제 297조), 강제추행(제 298조), 강도, 강간의 죄(제339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이버성폭력과 스토킹범죄도 포함한다.

2. 성폭력의 원인

① 남성중심적 성문화 : 성폭력 은폐의 원인은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여성에게 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 이중적 성규범, 일방적 행위도 성관계로 인정하는 성기 중심적 인식 등이 원인이다.

②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되어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 기능적 소모품화 되어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 서구의 성 개방 문화가 음란. 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폭력성, 가학성에 노출되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한다.

③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 위계(남자와 여자, 교사와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 등) 에 의해 절대적 권력구조가 형성되는 사회의 특성상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성폭력 발생을 조장한다.

④ 6.1%의 낮은 신고율 : 성폭력 범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거라는 사회적 비난과 편견과 순결 상실감으로 인한 멸시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병원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고소에 있어 법적인 정보의 부재, 증거물을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가해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재 범죄의 발생요인 제공 등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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