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서 론
Ⅰ. 사형제도
1. 형벌로서 사형의 의미
2. 사형의 집행방법
Ⅱ. 사형집행의 실제
1. 집행의 실제 사례들 -사형수의 중점에서
2. 사형의 형벌 정책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 사례
Ⅲ.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
1. 사형폐지론의 연혁
2. 사형폐지론의 논거
3.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 사형존치론
Ⅳ. 결론
- 사형제도에 대한 대체안, 개선책을 중심으로
서 론
한국인들은 사형 존치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범행의 현장과 범인의 악독성을 생생하게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연쇄살인, 성폭력과 아동 성폭행, 강간살인 등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의 주범자들을 보고 있자면 저절로 증오심이 우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가 확실하고 강력한 형벌권을 그들에게 행사함으로써 그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형벌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사형 선고자들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는 여전히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이 되어버린 셈이다.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발전은 사형을 형벌로서 존치시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형’의 존치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사형제도가 어떻게 실행되어 왔으며, 현대사회에서 ‘사형’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사형의 실제적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Ⅰ. 사형제도
1. 형벌로서 사형의 의미
형벌로서의 사형은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 즉,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고 그의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의 박탈에 있으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또,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최고형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역사는 형법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형을 형벌로서 존치시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형벌 정책적 의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사형을 형벌체계 속에 존치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년법에서는 범죄행위 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 59조). 또한 형법에서도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형법 제93조)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으로 선택적으로 자유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은 국가사회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범죄에 한하고 있다.
2. 사형의 집행방법
사형의 집행방법은 당초 고대 법제에서는 위하력을 강조하고 잔학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까지는 참수(斬首), 오살(五殺), 차열(車裂), 걸살(傑殺), 교살(絞殺), 능지처참(陵遲處斬), 육사(戮死), 추시(追施)형, 사약(賜藥)으로 사형을 집행하며, 대부분 공개하였다.
그러나 계몽기의 법사상에 영향을 받은 형벌사상은 사형집행의 밀행성(비공개)을 바라게 되었으며 잔학성이 강한 집행방법을 기피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국가에 따라 사형집행방법이 같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교살,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살이 사형의 보편적인 집행방법으로 실시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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