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정리]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미, 역사와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적 절차, 법정관리(회사정리)제도의 운영 및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의에 관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9/34867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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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역사
1. 부실차관기업 합리화조치(69-72)
2. 중화학투자조정조치(79-80)
3. 산업합리화조치(84-88)
4. 90년대의 부실기업정리
Ⅲ.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적 절차
1. 회사 정리 절차 신청
2. 보전처분
3. 정리절차개시결정
4. 채권신고
5. 관계인집회
6. 정리계획인가
7. 정리계획의 수행
8. 정리절차의 종결·정리절차의 폐지
9. 정리절차의 종료
Ⅳ. 법정관리(회사정리)제도의 운영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의
참고문헌
법정관리(회사정리)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및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을 때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에는 법정관리 절차 이외에도 채무자의 총 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하는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양보를 토대로 파산을 막기 위한 화의절차가 있다. 이 중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법정관리(회사정리)에 있어서는 그 수행목적을 위해서 회사의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가하여진다. 즉 법정관리(회사정리)가 개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역사
한국에서 최초의 대규모 부실기업 정리는 60년대말에 있었다. 그 후 부실기업 정리는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60년말의 기업합리화조치, 70년대의 투자조정조치, 80년대의 산업합리화조치는 정부의 직권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업정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한국경제에 수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말았다. 다음에서는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부실기업정리과정의 문제점과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 부실차관기업 합리화조치(69-72)
한국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6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 경제의 초기조건은 물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은 풍부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저임금과 외자도입에 기초한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초기 자본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동원을 외자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60년대
- 변재승 외 4명(1995), 서울민사지방 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실무, 민사판례연구
- 이철송(2008), 회사법강의, 박영사
- 회사정리법해설(1994), 한국산업은행
- 회사정리제도(법정정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1998),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논문집
- 회사정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2), 상장회사협의회(제26호)
- 회사정리의 법적절차(1998), 산업경제(제1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