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장경제 부분적 수용
2. IMF 경제개혁
3. 대외부분 개혁
4.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 수출입정책 목표
제2절 수출관리제도
1. 수출업 등록
2. 수출상품 검사
3. 수출제한
4. 정부기구의 독점적 수출제도
5. 수출보조정책
6. 경제특구
제3절 수입관리제도
1. 개요
2. 수입절차
3. 관세행정
4. 관세면제와 관세쿼터
5. 수입규제
6. 인증제도
7. 비관세 장벽
참고문헌
제1절 수출입정책
1. 시장경제 부분적 수용
인도는 1980년대 시장경제원리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연평균 약 5%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재정정책에 의한 대외채무와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라는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수반되었다. 이에 더하여 걸프전에 따른 유가상승과 총선 이후 내각 교체 등의 정국 불안요인이 겹쳐 인도는 1991년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2. IMF 경제개혁
구제금융의 지원조건으로 제시된 IMF의 경제개혁은 수입대체산업 육성이라는 대내지향적 산업정책 위에 고율의 관세부과로 정부재정을 충당하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해온 기존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3. 대외부분 개혁
1991년 7월에 발표된 대외부문의 개혁은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에 대한 수입허가제와 비관세장벽의 철폐 국영수출입업체에 의한 수출입 독점 금지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관세율 인하 대외거래를 위한 루피화의 태환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1991년 이전 400%에 달했던 최고 관세율은1998년에 약 45%로 하락하였으며 1991년 이전 128%를 기록한 평균 관세율은 1998년에 약 35%로 하락하였다.
4.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92년부터 시작된 제8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92 ∼ 97)에서는 교역 증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같은 해 4월 26개의 수입허가리스트가 폐지되고 대신 각 상품별 수입제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수출입 제한품목의 축소 소득세 면제 경제특구 설치수출금지품목과 수출허가대상품목축소 등의 수출촉진정책이 도입되었다.
5. 수출입정책 목표
(1) 세계 경제로의 통합가속화
(2) 원자재와 자본재의 선점
(3) 안정적 공급원 확보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투자정보 아시아/인도 -정보자료「인도금융개혁과 향후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투자정보 아시아/인도 -정보자료「인도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이해」(2007)
http://www.koreaexim.go.kr/kr/oeis/m01/sub02_04read.jsp?nRegNo=4696&nCP=1&cNation=135&sSKeyword=&sSclsCd=001
http://www.koreaexim.go.kr/kr/oeis/m01/sub02_04read.jsp?nCP=1&nRegNo=7815&cUseYN=&cNation=135&sSclsCd=001&sSclsCdSel=001&cNationSel=135&sS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