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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CONTENTS
인도 경제 소개
인도 vs. 중국
한-인도 경제관계
Q&A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PART 1. 인도 경제 소개
Macroeconomic
Issue and Application
Economy of India PART 1. Introduction of Indian economy PART 2. India vs. China PART 3.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India Economy of India
PART 1. Introduction of
Indian economy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 경제발전의 배경
생산범위 확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통제, 규제 (독점규제법, 외환규제법)
네루식 사회주의
1970
/ 경제발전의 배경
1985
1990
네루식 사회주의 시작
중공업&농업
생산기반 구축
연평균 경제성장률 3.5%
세계경제비중 2% →1%
라지브 간디,
경제 자유화 정책
경제성장률 5%
제한적 자유화
정치권 저항
새 정권의 정치적 혼란
신용등급 A2 → BAA1
외환고유고 바닥, 걸프전 발발
정부부채: GDP의 12.5%
재정적자: GDP의 8.3%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 경제발전의 배경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지배계급의 경제자유화 정책 지지
총체적 경제위기: 국제신용도 A2 → BAA1
국내적 배경
걸프전: 인도의 석유수입비용 추가, 수출 제한에 따른 손실 등 → 인도경제에 치명타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인도 집권엘리트들 경제적 이념에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들의 경제자유화 추진 권장
국제적 배경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 경제개혁의 특징
/ 경제개혁의 특징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섬유분야에 대한 대기업 투자한도액 상한 규정 & 수출 의무규정 폐지
외국인 투자 진출 가능
국가섬유정책(2000)
1992~97년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성장률 55%를 2008년까지 80%로 증가시킨다
학교, 대학, 공공병원은 2003년까지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국내 수요와 창출 수요에 대비하여 IT산업정책과 투자환경을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수준으로 조정한다
2003년까지 인도 IT산업이 WTO-ITA의 무관세 규정에 맞도록 정책과 산업전략을 수정한다
IT문화가 국내 사회,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노력한다
IT산업 특별전문위원회 설치(1998)
산업정책: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정부 허가 필요 -> 15개 제외한 모든 업종 허가제 철폐
현재 4개 업종만 국영기업에 유보(군수산업, 원자력, 철도운송, 원자력부 규정물질)
/ 경제개혁의 특징- 무역자유화 정책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비공산주의 국가들 중 가장 폐쇄적 무역구조
: 최고 관세 300%, 평균관세 87%
경제개혁 전
루피화 평가절하, 변동환율제로 변경
수출입 허가제 완화
기업의 수출입 결정에 대한 재량권 확대
금은 수입 자유화 정책
네거티브 리스트(군수물자, 환경생태 품목 등)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품목 자유롭게 수출
인도 상무부, ‘1992-97 수출입 정책’ 발표
/ 경제개혁의 특징-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거시경제이슈 9조 인도경제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필수적!
인도 중앙은행, 외국기술합작에 대한 자동 승인권을
각 지역 사무소에 이양
허가창구 단일화방안 강구하여 90일 이내 투자결정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대부분의 산업을 외국기업에 개방
우선 산업분야(35개 업종): 51%까지 외국인 지분을 허용, 현재 74%까지
최대 100%까지 단독지분 허용: 에너지 산업분야, 100% 수출기업
도로, 항만, 건설, 발전 등 사회간접자본에 외국인 투자 100% 자동 승인
(단, 투자규모 150억 루피 미만)
경제 개방 정책 이후(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