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주요특징과 거버넌스의 모형, 존재론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 및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2/22199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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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
1. 거버넌스 등장배경
2. 거버넌스의 주요특징
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Ⅲ.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Ⅳ. 존재론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
Ⅴ.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완전한 독점상태를 제외하고는 항상 거버넌스는 존재한다. 혹은 완전한 독점상태 하에서도 거버넌스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정부의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가, 산업화단계에서는 정부와 산업자본의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는 적어도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체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시대이건 거버넌스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개념은 광의로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되는 거버넌스는 규범적인 것으로서 가치 내재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상호협력성은 곧 국가, 시민사회, 시장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물론 기존에도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들 간의 관계를 과거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설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정부 중심의 전통적 관리방식 하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 간에는 항상 지배와 복종, 규제와 피규제의 관계로서 항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적대적 관계이었다면,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지향하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은 이와 같은 긴장의 적대관계를 우호의 협력관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변화된 양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과 비교하여 UNDP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시민사회 중심적인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즉 UNDP에서는 거버넌스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의 사용으로 정의하면서, 거버넌스는 시민들과 각종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모색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자신들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복잡한 메카니즘, 과정, 관계, 제도`라고 하여 시민사회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UNDP,1997:v). 여기서 거버넌스를 매우 복잡한 메카니즘, 과정, 관계, 제도라고 표현한 것은, 거버넌스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김태룡, 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 김학노, 합리적 기능주의 비판과 구성주의적 대안 모색, 국가전략 6권 2호(여름): 49-73, 2000
◇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1999
◇ 서창록·이연호·곽진영, 거버넌스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동명사,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