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청계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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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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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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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배경

Ⅱ. 사안별 대립양상

Ⅲ. 사안 결정

Ⅳ. 정책 집행

Ⅴ. 집행 후 효과

본문내용

2. 주변지역 산업구조 개편
서울시는 청계천을 개발하면 2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노후화된 청계천의 슬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주변 산업구조를 새로 금융, 상업, 업무, 문화시설, 영화, IT, 귀금속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생활 밀착형 상가들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점상들이나 영세민들은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이득이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주변 땅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슬럼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찬성 측에 반해 대형빌딩을 건설하고 영세 상인을 퇴출하는 방식 대신 오밀조밀한 작은 가계들을 독특한 풍물거리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안전 문제
1957년부터 1961년까지 4년에 이르러 복개공사를 한 청계천은 기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던 개발시대의 산물이다. 또한 1958년에 건설된 청계고가도로는 40여년이 지나 이미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되었으며, 복개구조물의 구조적 결함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복개구조물의 보수비용으로 매년 20억원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착공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연합 등 8개 사회단체와 강내희 중앙대 교수 등 각계 인사 108명은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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